[안양시 소비자저널=장주연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CCTV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CCTV를 이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가 10만 8천여 건에 달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CCTV가 범죄예방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은 관제요원이 CCTV를 모니터링 중 범죄 등 긴급한 상황을 목격, 경찰과 협조하여 실시간 조치한 현황으로 수사 중 CCTV 영상자료 활용을 통한 범인검거 건수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 범인검거 및 훈방․계도조치도 포함한 수치임

 

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는 총 10만 8천 294건으로 14년 1천 627건에서 18년 3만 1천 142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6만 6천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9천 407건, 강간 1천 661건, 강도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구분	범인검거 현황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형사범
14	1,627	1	14	22	737	347	506
15	10,157	2	16	242	1,445	5,250	3,376
16	20,430	3	7	354	1,817	12,358	5,891
17	28,004	0	7	483	2,285	17,388	7,841
18	31,142	0	6	403	1,786	20,852	8,095
19.6.	16,934	0	5	157	1,337	9,855	5,436
합계	108,294	6	55	1,661	9,407	66,050	31,145

 

또한 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수배자 및 도난차량 회수현황의 경우 2천 286명의 수배자를 검거했으며, 353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해 CCTV가 해를 거듭할수록 범죄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수배자 검거 및 도난차량 회수 현황>

구분	14	15	16	17	18	19.6	합계
수배자	343	892	514	243	184	110	2,286
도난차량 회수	125	118	72	23	4	11	353

 

이재정 의원은 “CCTV가 각종 범죄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며 범인 검거의 일동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가 사상 최초 10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CTV설치로 인한 초상권 및 인권침해 문제가 부작용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2014년 이후 시도별 실시간 CCTV 활용 범인검거 현황

※ 첨부자료 – 2014년 이후 시도별 실시간 CCTV 활용 범인검거 현황

 

1. 14년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 타 형사범
총계	2,095	1,627	1	14	22	737	347	506	343	125
서울	259	217	1	2	4	78	75	57	28	14
부산	18	17	0	0	0	16	1	0	1	0
대구	21	20	0	0	0	16	4	0	0	1
인천	132	113	0	1	2	95	4	11	13	6
광주	81	81	0	0	0	72	1	8	0	0
대전	21	20	0	0	0	17	0	3	0	1
울산	14	14	0	0	2	5	5	2	0	0
경기	635	504	0	8	2	209	98	187	64	67
강원	36	36	0	0	2	20	0	14	0	0
충북	67	65	0	0	0	16	14	35	2	0
충남	188	29	0	1	1	3	2	22	144	15
전북	93	93	0	0	5	43	7	38	0	0
전남	143	69	0	1	4	26	8	30	67	7
경북	71	61	0	0	0	13	22	26	6	4
경남	244	221	0	1	0	96	55	69	16	7
제주	72	67	0	0	0	12	51	4	2	3

 

2. 15년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 타 형사범
총계	11,358	10,340	2	16	217	1,406	5,321	3,378	904	114
서울	8893	8405	1	4	147	537	4949	2767	488	0
부산	31	31	0	0	0	25	5	1	0	0
대구	89	89	0	2	65	18	4	0	0	0
인천	127	113	0	1	0	81	11	20	11	3
광주	138	130	0	0	0	109	3	18	8	0
대전	70	69	0	0	0	63	0	6	1	0
울산	12	12	0	0	0	6	6	0	0	0
경기	595	521	0	3	0	258	122	138	28	46
강원	133	124	0	2	2	53	20	47	8	1
충북	14	13	0	1	0	8	2	2	1	0
충남	254	18	0	0	0	3	1	14	213	23
전북	91	83	0	3	1	36	16	27	3	5
전남	322	158	0	0	0	55	26	77	137	27
경북	299	285	1	0	2	100	32	150	5	9
경남	195	195	0	0	0	33	54	108	0	0
제주	95	94	0	0	0	21	70	3	1	0

3. 16년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 타 형사범
총계	21,016	20,430	3	7	354	1,817	12,358	5,891	514	72
서울	18410	17971	0	0	331	714	11954	4972	413	26
부산	56	55	1	0	0	33	9	12	1	0
대구	149	148	0	0	0	107	19	22	1	0
인천	497	471	1	3	15	184	19	249	25	1
광주	124	122	0	0	2	90	0	30	2	0
대전	112	111	0	0	0	89	12	10	1	0
울산	44	41	0	0	1	18	8	14	1	2
경기 남부	283	248	0	0	1	161	18	68	24	11
경기 북부	148	124	0	0	0	59	12	53	13	11
강원	418	411	0	0	2	103	70	236	1	6
충북	61	60	0	1	0	31	8	20	1	0
충남	17	16	0	0	0	5	1	10	0	1
전북	15	12	0	0	0	8	0	4	1	2
전남	193	159	0	1	0	59	11	88	25	9
경북	150	146	0	1	2	78	30	35	1	3
경남	126	125	0	1	0	50	21	53	1	0
제주	213	210	1	0	0	28	166	15	3	0

4. 17년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 타 형사범
총계	28,270	28,004	0	7	483	2,285	17,388	7,841	243	23
서울	26654	26446	0	0	467	1500	17072	7407	208	0
부산	69	68	0	0	1	30	27	10	1	0
대구	163	163	0	0	0	123	26	14	0	0
인천	266	246	0	2	8	139	12	85	17	3
광주	63	63	0	0	2	51	0	10	0	0
대전	124	123	0	0	0	87	22	14	1	0
울산	18	18	0	0	0	12	2	4	0	0
경기 남부	86	67	0	1	1	35	8	22	7	12
경기 북부	72	72	0	1	0	29	8	34	0	0
강원	107	107	0	0	1	35	16	55	0	0
충북	86	85	0	1	0	52	9	23	1	0
충남	18	17	0	1	1	7	3	5	0	1
전북	24	23	0	0	0	8	7	8	0	1
전남	166	155	0	0	2	75	21	57	6	5
경북	217	214	0	1	0	75	57	81	2	1
경남	24	24	0	0	0	11	7	6	0	0
제주	113	113	0	0	0	16	91	6	0	0

5. 18년

지방청	계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 타 형사범
총계	31,330	31,142	0	6	403	1,786	20,852	8,095	184	4
서울	30,411	30,257	0	0	353	1,441	20,636	7,827	154	0
부산	48	48	0	0	14	24	10	0	0	0
대구	25	25	0	0	12	3	10	0	0	0
인천	184	157	0	1	0	80	8	68	26	1
광주	6	6	0	0	0	4	0	2	0	0
대전	102	101	0	0	0	78	18	5	1	0
울산	57	56	0	2	20	17	10	7	1	0
경기 남부	5	5	0	1	0	1	1	2	0	0
경기 북부	28	28	0	0	0	1	7	20	0	0
강원	135	135	0	0	1	20	37	77	0	0
충북	31	31	0	1	0	19	3	8	0	0
충남	1	1	0	0	0	0	0	1	0	0
전북	8	8	0	0	1	6	0	1	0	0
전남	144	140	0	1	1	64	17	57	2	2
경북	22	21	0	0	0	6	5	10	0	1
경남	24	24	0	0	0	11	7	6	0	0
제주	99	99	0	0	1	11	83	4	0	0

6. 19년 6월

지방청	계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 타 형사범
총계	17,079	16,934	1	5	157	1,337	9,855	5,436	110	11
서울	13,357	0	1	138	403	9,235	3,580	66	0	0
부산	21	0	0	1	5	8	7	0	0	0
대구	77	0	0	0	26	3	48	0	0	0
인천	250	0	1	0	106	17	126	12	0	0
광주	19	0	0	0	15	1	3	1	0	0
대전	32	0	0	0	24	6	2	0	0	0
울산	12	0	0	0	8	2	2	1	0	0
경기 남부	14	0	0	0	0	8	6	6	1	1
경기 북부	124	0	0	0	59	12	53	13	0	11
강원	6	0	0	0	4	1	1	0	0	0
충북	28	0	0	0	17	8	3	0	0	0
충남	14	0	0	0	2	4	8	0	0	0
전북	5	0	0	0	3	1	1	0	0	0
전남	154	0	1	0	56	11	86	10	9	9
경북	2,612	1	1	10	600	502	1,498	0	1	1
경남	35	0	1	8	6	13	7	1	0	0
제주	31	0	0	0	3	23	5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