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혁파대책본부에서 규제혁파 추진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군 순회간담회로 시민의 생활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건의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기업들의 애로사항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혁파 논의과제는 총 5건으로 ▲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제도 개선 ▲ 유수시설 상부건축물 용도 완화 ▲ 지하주차장 비가림시설 바닥 면적 산정기준 개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개선 ▲ 개발제한구역내 상·하수도관 설치 완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과제별 질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향후 규제 개선처리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진찬 안양시 부시장은“현장에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긴밀히 협업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